[알짜소식]자영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 '득될까 독될까'

최종수정 | 2013.08.12오후02:08:35


SBS CNBC | 기사입력 2013-07-31 16:27
 
■ 주머니 속 경제- 김미선 에듀머니 본부장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OECD 가입국가 중 4번째로 많다. 약 715만 명 정도로 미국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은퇴한 베이비 부머들이노년의 생계에 대한 사회 보장 시스템이 취약하다 보니 실상 공적 연금을 받기 까지의 생계비 크레바스 기간을 감당하기 위해 적지 않은 베이비 부머들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 들면서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
 
◇ 자영업자 자산 현황
베이비 부머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상용근로자의 90% 머문다.실상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에서 다시 고정비용을 제외해야만 사업장 및 가게의 순소득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적자 수준이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부채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가구당 평균 보유 부채가 약 8천만원 수준이며 부채 중 금융부채가 76.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금융부채의 위험성은악성화가 될 위험소지가 높다는것으로 어떻게 보면 재무건전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 가구의 빈곤율 역시 13%에 달한다.
 
◇ 자영업자의 대출
자영업자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다. 자영업 가구의 빈곤율 역시 13%에 달한다. 자영업자가 시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본인들이 버는 것에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매출의 60%정도이다. 이것도 사실상 평균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했던 자금만큼 빌리지 못할 수 있다.게다가개인의 신용등급 및 과거 대출 상환에 대한 성적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면 실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대출 금액이 잘 안 나온다. 그렇기에 대부분 담보 대출을 선호하지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미 처음 사업 초기에 담보대출을 모두 끌어다 사용하기에 사업을 운영하면서는 자금 운영이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으로 햇살론이나 미소 금융과 같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채무 실적이나 상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수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 알면서 30%가 넘는 등록 대부업 등의 채무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자영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시 단점
일면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신용평가시스템을 만드는 주체가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다. 채권자 입장에서 역시나 평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좀 더 쉽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법인사업자와 구별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채무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상 법인사업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수가 훨씬 많다.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이미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잘 환승해서 기존 채무도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매출 적자 등 운영부분에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제 2 혹은 제 3의 DB 영업 등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 자영업자 신용평가 시스템 도입시 장점
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때도 제도로 된 소득 증빙 및 인정을 받지 못 해서 불이익을 받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채무조정을 받아야 할 때도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즉 신용회복위원회 및 회생과 같이 채무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상환하고자 할 때 소득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 하면, 오히려 회생의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신용평가 시스템이 채권자 입장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채무 조정과 같은 제도를 활용할 때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 자영업자의 재무관리법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성수기 매출과 비수기 매출을 섞어서 평균으로 생각하여 따로 관리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부누 자영업자들은 성수기 때 매출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순간적인 착각에 빠져비수기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비자금, 비상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비용을 늘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회계장부나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할 때 단순히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기록 뿐만 아니라 향후 안좋은 매출을 대비해 어떤식으로 자금을 운용해야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관리해야한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장부에는 목돈이 찍혀 있지만푼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푼돈으로 들어오는 소득대비 나가는 지출은 목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그렇다보니 매출상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찍힌다고 하더라도 늘 주머니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관련된 지출과 가정에서 나가는 지출을 통장을 나눠서 별도로 관리해야한다.